제목 USMCA 재연장 불발... 매년 재협상 통해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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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재연장 불발... 매년 재협상 통해 연명
미, 연장 거부하며 '10년 기한' 설정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USMCA 발효 6년인 1일(현지시간) 갱신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 USTR 홈페이지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멕시코, 캐나다의 요구와 달리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16년 장기 연장을 공식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 협정은 매년 '협상'을 통해 연명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외신에 따르면 협정이 발효(2020년 7월)된 지 6년 만에 맞이한 첫 '공동 검토(Joint Review)' 시한인 7월 1일(현지 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은 현행 형태의 USMCA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USMCA는 갱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협정의 미비점과 이들 국가와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 캐나다와 계속해서 협의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협정이 종료될 때까지 이 협정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 적자 문제와 협정의 미비점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거부로 장기 연장이 불발됨에 따라, USMCA는 '10년 시한부 유지 및 매년 연례 재검토'라는 상시 협상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USMCA는 일몰 조항(Sunset Clause)에 따라 3국 모두가 연장에 동의하면 협정은 2042년까지 16년 더 연장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국가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정은 기존 만료일인 2036년까지(앞으로 10년간)만 효력을 유지하게 되며, 참여국들은 매년 공동 검토를 통해 치열한 재협상을 이어가야 한다.

 

만약 10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정은 2036년 자동 종료된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이 현안을 10년 동안 끌고 갈 생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연례 재검토 기간 중이라도 '6개월 전 사전 통보 후 일방적 탈퇴' 권한을 행사해 협정을 더 일찍 종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장기 연장을 인질로 잡고 연례 재검토 체제로 전환한 것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해 미국에 유리하도록 판을 새로 짜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우선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다. 미국은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완성차의 북미산 부품 비중(RVC)을 기존 75%에서 82%로 높이고, 이와 별개로 미국산 부품·소재 비중을 50% 이상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중국 자본이나 중국산 부품·소재가 멕시코나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우회 진입(니어쇼어링의 역효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공급망 전반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이달 20∼24일 사이에 멕시코와 USMCA와 관련한 양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캐나다와의 차기 협정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협상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협정상 앞으로 10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오늘 당장 협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지나친 불안 확산을 경계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도미닉 르블랑 대미통상 담당 장관은 안정적인 북미 통상 체계가 역내 번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협정의 재연장 불발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역 협정이 매년 재검토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교역 상대국 기업들에게 거대한 리스크다. 통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북미 지역 장기 투자 계획이 위축될 수 있다.

 

기아(KIA)는 현재 멕시코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해 USMCA 무관세 혜택을 받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미국산 부품 비율 50%' 규정 등이 관철된다면, 멕시코 생산 물량의 무관세 지위가 흔들리거나 공급망을 전면 재정비해야 하는 타격을 입게 된다.

 

멕시코에 동반 진출해 생산기지를 운영 중인 현대모비스, 에스엘, 삼보모터스 등 국내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들 역시 원산지 규정 개정 시나리오에 따라 조달 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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