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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환율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15조원 대출·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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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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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7-04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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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고환율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15조원 대출·보증 지원
달러당 1500원이 넘는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고환율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또 275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도 수입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환변동보험은 가입 대상이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 50% 확대 지원이 이뤄지고 수출바우처에는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전용 트랙이 신설돼 100억 원이 지원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상황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해 마련한 정책금융 23조7000억원 중 잔여 여력 13조8000억원을 고환율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집중 지원하고, 신규 자금 1조1000억원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고환율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등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7조원에서 8조원으로 1조원 늘리고, 금리 우대 폭도 최대 2.0%포인트(p)에서 2.2%p로 늘린다. 경영애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신설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고환율 경영애로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비율을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 폭도 0.3%p에서 0.4%p로 확대한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도 지원한다.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인 275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소·중견기업 수입보험료는 내년 4월까지 50% 할인한다.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금 대출 보증 한도를 최대 2배까지 우대한다. 환변동보험은 지원 규모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율은 내년 4월까지 15%에서 30%로 높인다.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도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한다. 수출바우처 안에는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해 100억원을 지원한다.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도 한시적으로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해 환위험을 대응한다. 세제·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고환율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 시 환율도 연동산식에 포함되도록 기업과 단체에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환율 대응을 위한 기업 컨설팅 지원 규모와 대상도 늘린다. 재경부 관계자는 "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금융·세제 등 패키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긴급경영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자금 1조1000억원도 추가 공급하고, 환변동보험 등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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