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청, 하반기 수출입 실적 조작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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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하반기 수출입 실적 조작 등 집중 단속
고환율 편승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도 강화

 

관세청이 고환율에 편승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수출입 실적이나 원산지  조작, 수출가격 축소 신고, 국산둔갑 우회수출, 무역기반 금융범죄 등도 들여다 본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핵심 과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관세청은 고관세를 회피하는 우회 수출과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TBFC)에 대한 단속도 본격화한다.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공공조달에 납품하는 행위, 허위 수출실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이 대상이다.

 

이 청장은 "수출입 신고자료와 국세청 자료를 연계한 AI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고관세 회피 목적의 우회수출을 조기에 탐지할 계획"이라며 "수출입 품목과 단가·중량 등을 AI로 실시간 분석, 위험 징후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해외세관과 공조해 첨단 전략물자와 산업·방산기술의 불법 유출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고환율에 편승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도 강화한다. 국내로 회수해야 할 수출대금을 국외에 유보한 채 해외투자를 하거나,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한 반출·유통을 유도하고,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과 악용 업체 단속을 강화한다.

 

북미산 원유와 호주산 천연가스액에 이어 말레이시아산 원유에도 자유무역협정(FTA) 규제를 개선해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공급망을 다변화한다.

 

정부의 '5극3특' 육성 기조에 맞춰 전국 거점세관에 신설한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지원팀'을 통해 지역 특화 첨단전략산업도 밀착 지원한다.

 

입국 편의성을 높이고 K-브랜드 쇼핑 환경을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활성화하는 한편, 관세행정 전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도 추진한다.

 

마약 유통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국제우편과 일반화물에 이어 여행자·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 경로에 다단계 마약 전담 엑스레이(X-ray) 판독·검사 체계를 적용하는 이른바 'N차 저지선'을 구축한다.

 

국경에서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요자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마약 위험정보 통합 활용 시스템도 마련한다. 국제 합동단속 대상 국가는 기존 5개국에서 캐나다와 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0개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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