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브리티시 스틸 국유화... 영국-중국 통상 이슈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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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스틸 국유화... 영국-중국 통상 이슈로 비화

 

영국이 자국에 남은 유일한 제철기업 브리티시 스틸(British Steel)을 국유화하면서 이 철강기업의 전 소유주였던 중국의 징예그룹이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이 문제가 영국과 중국의 통상마찰로 비화하는 중이다.

 

●영국 정부, 브리티시 스틸 국유화 선언 = 영국 정부가 제철 산업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제철 용광로가 있는 브리티시 스틸을 국유화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영국 정부는 작년 브리티시 스틸을 소유한 중국 징예그룹이 잉글랜드 스컨소프(Scunthorpe)에 있는 마지막 제철 용광로 2기를 폐쇄하려 하자 긴급통제권을 발동해 개입했으며 이후 국유화를 추진해 왔다.

 

당시 징예그룹은 하루 수십만 파운드의 손실과 탄소중립 전환 비용 부담을 폐쇄 이유로 들었다.

 

스컨소프의 제철 부문은 1988년 마거릿 대처 정부에서 민영화한 이후 경영난 속에 합병, 분할 매각, 재합병 등으로 이름과 주인이 거듭 바뀌다가 2020년 중국 징예그룹에 넘어갔다.

 

영국 정부는 징예그룹이 용광로 폐쇄 및 감원을 추진하자 이를 막기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상업적 거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국유화로 방향을 틀었고, 철강산업국유화법이 최근 의회를 통과했으며 국왕 동의를 받아 발효됐다.

 

●"철강 산업 지키고 일자리 보호 위한 조치" = 브리티시 스틸의 용광로는 영국에서 고철 재활용이 아닌 철광석을 이용한 1차 제철 공정을 수행하는 마지막 설비로, 폐쇄된다면 영국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철광석 제철 능력이 없는 국가가 된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브리티시 스틸은 영국 산업적 강점의 초석 중 하나로, 이는 고숙련 일자리를 보호하고 중대한 국가적 역량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영화 조치가 영국의 철강산업을 지키고 일자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영국 정부는 나아가 철강 생산 기반을 잃을 경우 철도, 도로 등 국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와 방위산업용 특수강 공급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브리티시 스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국 정부의 상당한 출혈이 불가피하다.

 

지난 3월 회계 당국은 스컨소프 제철로 인한 정부 비용을 하루 130만파운드(26억원)로 추산하고 있어 정부가 궁극적으로 이를 유지하고자 할 가능성은 낮다고 BBC 방송은 관측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3월에는 영국에서 사용되는 철강 제품의 최대 50%를 영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25억파운드(약 5조원)를 투자하는 철강 전략을 발표했다.

 

●법정 투쟁 나서겠다는 중국 징예그룹 = 징예그룹은 영국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 대응을 선언한 상태다.

 

징예그룹은 19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영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적나라한 강탈 행위이자 국제 법치에 대한 공공연한 유린"이라면서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징예그룹은 영국 정부가 제안한 보상금이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며, 양자투자협정(BIT)에 따른 협의 절차를 이미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국제중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치는 짓밟혀서는 안 되며 계약 정신은 모독돼서는 안 된다"며 "법치가 이 정도까지 무너졌는데 누가 감히 영국에 계속 투자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2020년 브리티시 스틸을 인수한 징예그룹 측은 영국이 브리티시 스틸을 국유화하려면 투자금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보상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영국-중국 통상 이슈로 부상 = 중국 정부도 강력 반발했다. 이 문제가 영국과 중국 간 통상 이슈로 번지는 중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영국의 국유화 발표 직후 성명에서 영국 정부의 브리티시 스틸 국유화 결정에 단호히 반대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영국 측은 징예그룹이 영국 경제·사회에 기여한 바를 무시한 채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브리티시 스틸을 강제로 인수해 국유화함으로써 징예그룹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 기업들의 영국 투자에 대한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이번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중국 기업이 법적 수단을 활용해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중국 기업의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브리티시 스틸의 영국 국유화 선언이 세계 철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영국 전체 철강 생산량이 전 세계의 0.3%에 그친다는 점에서다. 중국 대형 철강사 하나의 공장보다 적다.

 

브리티시 스틸의 스컨소프 공장 캐퍼는 연간 300만~320만 톤 수준이며 생산된 철강은 철도용 레일, 건설용 H형강 등 규격 특수강 분야가 중심이다.

 

다만 브티리시 스틸이 영국 국내 및 유럽 특수강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영국 철도 레일 시장의 약 95%를 공급하고, 유럽 고품질 봉형강 시장에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영국 정부는 국유화를 통해 기존 고로를 친환경 전기로로 바꿀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품질이 뛰어난 한국산 고급 건설용 철강재 및 레일용 특수강이 영국이나 유럽으로 수출될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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