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브라질 협력 강화…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탄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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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 협력 강화…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탄력받는다
‘한-브라질 경제·통상위원회’ 본격 가동…핵심광물·우주항공 협력

 

우리나라가 브라질과 희토류와 에너지, 우주항공산업 등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표류 중이었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도 진전이 기대된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한 가운데 한국과 브라질이 각자 가진 기술 및 산업 강점을 활용하여 양국 기업 간에 교역 품목을 다변화하고 산업 공급망과 가치사슬의 호혜적인 통합을 심화시키자는 목표를 재확인헸다.

 

양국은 지난 7월 10일 ‘한-브라질 경제·통상위원회’를 가동하고 산업 및 생산 협력, 핵심광물을 포함한 가치사슬의 통합 및 회복력 강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디지털 경제, 바이오 경제, 교역 활성화에 관한 양국 간 대화를 구조화한 바 있다.

 

우선 양국은 올해 12월 열리는 제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통상교섭본부장-메르코수르 4개국 간 개별 통상장관 회의 및 양측 수석대표 회의 등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통해 진전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 

 

더불어 양측은 5년 이상 중단되었던 무역 협상의 원활한 재개 및 타결 가속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 수출품목의 시장진출 기회 모색, 시장개방 민감성 분석, 주요쟁점 관련 이해도 제고 등 협상 재개뿐만 아니라 향후 협상 타결 가속화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원부국 브라질산 희토류 공급 확보… ‘상생’ 목표

 

중국에 뒤이어 세계 2위 희토류 매장국인 브라질은 대중국 희토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경로로 가장 선호되는 곳 중 하나다. 특히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 주 칼데이라(Caldeira) 광산의 희토류는 이온성 점토 형태로 비교적 환경오염이 적고 채굴이 용이하며 정제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7월 27일 브라질리아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브라질 광업에너지부 알렉산드르 실베이라(Alexandre Silveira)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양국 간 희토류 등 핵심·전략광물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양국 정부가 핵심·전략광물 분야의 협력 방향을 공동문서로 명시한 최초의 사례로, 그간 기업 차원의 프로젝트를 정부 간 협력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브라질 핵심·전략광물 분야 참여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팀코리아’ 협력구조를 마련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양국이 회복력 있고 다변화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특히 희토류를 대표적인 협력 대상으로 명시하고 ▷현지 가공·정제 및 부가가치 창출 ▷기술이전과 연구개발(R&D) ▷책임있는 광업 ▷인력양성 ▷중·하류(Mid-Downstream) 부문 투자 등 광물 공급망 전반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양국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이튿날인 28일 포스코인터내셔널은칼데이라에서 희토류 채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호주기업 미티어릭리소시스(Meteoric Resources)와 중희토류 오프테이크 및 금융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 계약을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영구자석 공급망에 브라질산 희토류 중간재가 우선 공급되어 친환경차 모터 등의 필수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국은 향후 기술교류와 연구개발, 기업 투자 및 프로젝트 연계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함으로써 브라질의 광물산업 고부가가치화와 한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함께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실베이라 광업에너지부장관은 올해 중 방한해 이번 정상회담 성과 이행과 민간 협력 지원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핵심전략광물에 관한 공동성명 체결의 의의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의 회복력 있고(resilient)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하고, 현지 가공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공동 번영을 강조한 데 있다”며 “양국은 광물 부문 개발에 있어 국가 주권과 정책적 자율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는 브라질의 자원 주권과 산업정책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양국이 호혜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우주항공 협력 MOU 체결… 전략산업 동반자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은 7월 27일 브라질리아에서 브라질 우주청과 ‘평화적 우주 이용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브라질 발사장 활용 등 실질적 우주 협력 활동을 본격화하고, 국내 우주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발사 허가 규제 협력 ▷달 탐사 및 관련 과학·기술·상업 활동 ▷우주 산업 및 우주경제 개발 ▷위성 데이터 공유 등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브라질은 적도 인근에 알칸타라 우주센터를 세우고 우주 수송 분야의 주요 협력국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주변이 자연재해가 거의 없고 대서양을 향해 뚫린 지역이라 발사각이 넓으며, 적도와 우주선 발사지가 가까워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지구는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자전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러한 자전 원심력을 이용해 우주선을 발사하면 한반도와 같은 중위도 지역에서보다 연료 소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게다가 위성용 지정지궤도가 적도 상공에 있어, 적도 인근에서는 궤도 경사각 수정이 더욱 용이하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불과 남위 2도에 위치한 브라질의 알칸타라 우주센터는 각국 우주항공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한 양국 간 발사 허가 규제의 절차 간소화는 국내 기업의 해외 발사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행정적·재정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게다가 브라질에는 세계 3위 항공기 기업 엠브라에르가 있어, 엠브라에르의 C-390  다목적 수송기 국내 도입을 시작으로 양국은 단순 우주항공 협력을 넘어 방산과 산업기술 협력으로 이를 확장하며 미래 전략산업 동맹으로서 함께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28일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한-브라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43명이 참여해 엠브라에르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업무협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밖에도 ▷한-브라질 산업기술협력 MOU ▷공동 산업기술 R&D협력 MOU ▷코트라와 에이펙스브라질 간 수출·투자협력 MOU ▷AI기반 뇌전증 치료혁신 및 디지털헬스 협력 MOU 등이 체결됐다. 

 

▲7월 28일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한-브라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브라질 마르시우 페르난드 엘리아스 호자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장관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브라질 우주청과의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 우주 기업들이 발사 애로를 해소하고, 브라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항공제조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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