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 중국 겨냥 첨단로봇 수입 금지... 중국,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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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 겨냥 첨단로봇 수입 금지... 중국, 강력 반발

 

 

미국이 외국산 첨단 로봇 신규 모델 수입을 금지했다. '외국산'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중국산 수입금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휴머노이드 4족보행 로봇 신규 모델 수입 금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과 4족 보행 로봇의 신규 모델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원과 배터리를 전력망·데이터센터 장비에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인버터도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FCC는 로봇의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첨단 로봇 기기가 수집한 데이터는 악의적인 행위자가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원격으로 로봇을 탈취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결형 전력 인버터도 외국 기업이 전력망·데이터센터에 연결된 인버터를 임의로 끄거나 데이터를 수집·유출할 수 있으며 사이버 공격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 관련 이유 외에 미국 내 인공지능(AI) 산업의 공급망 보호를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에 따라 FCC는 미국의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FCC는 국가안보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수입 제품이 대상이지만 "중국산" 겨냥 평가

 

FCC의 수입 금지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 제품에 적용되지만, 로이터 통신은 이 조치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해외 로봇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도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다만 이번 수입 금지 조치는 소비자가 기존에 구매한 기기의 사용이나 과거에 승인된 모델의 판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연방 정부의 구매·사용은 이번 조치와 무관하며 제조사가 국방부(전쟁부)·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중국 차별... 단호한 대응" 반발

 

중국 정부는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 중국 기업을 탄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보호주의는 미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으며, 오히려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만 훼손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0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첨단 로봇 신규 모델과 인버터를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 "겉으로는 비차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중국 기업과 제품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조치"라며 "겉으로는 비차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중국 기업과 제품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의 거듭된 교섭에도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이를 확대하고 있다"며 "중국의 정당한 무역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성을 해치며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에도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 해석해 정상적인 기업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로봇과 인버터는 정상적인 국제 교역 상품이며 미국 등 각국은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며 "미국이 국가안보를 내세워 행정력을 동원하고 기업 간 정상적인 상업 거래를 인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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